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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87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의 선고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총리에 대해 오늘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이라는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헌재의 결론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묵인하고 공모한 부분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정도까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4>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 두 사건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오늘 결과가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직결되는 비상계엄의 위헌성, 또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한 총리가 바로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한총리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쓴소리도 내놨죠? 오늘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헌법재판소가 한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에선 줄탄핵, 줄기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은 수용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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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