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잠시 후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부의 판단 전망부터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은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의 발단은 무엇인가요?
<질문 2> 형법상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성'과 위증을 주문하는 '교사 행위', 그리고 '허위 진술' 등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가요?
<질문 3>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었는데, 위증교사 사건을 더 무겁게 보는 걸까요?
<질문 4>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는 사건 초반부터 위증 혐의를 자백했죠. 이게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결정적 변수가 될까요?
<질문 5>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재판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재판 시작 20분 만에 결론이 나왔는데 오늘은 주문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질문 7> 오늘 선고 공판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앞으로 남은 재판이 여러건인데요. 허용하고, 불허하고 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질문 8> 만약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금고형 이상을 확정 받게 된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 모두 잃게 되는거죠? 그런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질문 9> 이 대표의 주장이 받아져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다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근 어떤 판단을 했는지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능할 법도 한데요.
<질문 10>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상고심까지 간다면 확정 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질문 11>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끝나도 이 대표 앞에는 여러 개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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