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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발 공무직 정년 연장…확산 가능성은

사회

연합뉴스TV 행안부발 공무직 정년 연장…확산 가능성은
  • 송고시간 2024-10-22 20:08:17
행안부발 공무직 정년 연장…확산 가능성은

[앵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이 최대 65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됐죠.

공무직 근로자는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 등을 맡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 논의가 다른 정부 부처로 확산할지, 또 민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된 건,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가 되는 해에 개별 신청과 심사를 거쳐 최대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납니다.

공무직 직종 구분 없이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둔 게 특징적입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에서는 이미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직종이 있지만, 미화, 경비 등 고령 친화 직종으로 제한됩니다.

공공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나왔던 만큼 고무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김민재 /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이번 교섭의 결과가 다른 부처 그리고 전체적인 정책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있습니다."

지자체 중에선 대구시가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에 나서며 확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나온 제도적 변화가 아니어서 전체 공공부문, 나아가 민간까지 영향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노사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노동계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지난 21일)>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들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노사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경사노위는 오는 12월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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