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오늘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논란의 쟁점 짚어봅니다.
한편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한 개그맨 이진호가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이 무려 23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박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내 따돌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과연 해당 주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될 지가 쟁점이겠죠?
<질문 1-1> 특히 오늘 국감에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새 대표인 김주영 대표도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김주영 대표는 하이브 측의 입장을 대변할 전망인데요. 두 사람 사이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관건은 과연 아이돌 멤버 개개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보통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효력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통상 가수나 배우와 같은 프리랜서 예술인은 근로자로 규정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 사례는 어떨까요?
<질문 3> 한 시민단체는 하니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등은 고용부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도 고소를 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입건 전 조사에서 정식 수사에 돌입하기 전 어떤 것들을 좀 들여다볼까요?
<질문 5> 그런데 이진호 씨의 현재 빚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의 지민을 비롯해 방송계 동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가 상당한 만큼 파장이 계속 커질 전망이에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이진호 씨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측은 "차용증을 쓰고 대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우에 따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연세대 개교 이래 처음 발생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 수험생이 촬영한 듯한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는 물론이고 인문계열 시험 연습 답안 사진까지 공유되고 있다고요?
<질문 8> 논란이 확산하자 연세대가 특정 수험생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을 예고했습니다. 문제지를 사진 찍어 올린 수험생들을 모두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관리 감독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올라오거든요. 이런 경우,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1> 연세대 측은 사교육 업체에서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수험생에게 사진을 찍게 했을 가능성도 조사 중인데요. 실제 사교육 업체가 연루돼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9>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부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며, 재시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집단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정성 훼손으로 인한 집단 보상 및 피해보상 여부 등도 가능할까요?
<질문 10> 병무청이 설립된 지 올해로 54년이 됐는데요. 병무청 설립 이래 이런 사례가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최초로 대리 입영을 한 사람이 적발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가요?
<질문 11>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사람이 대리 입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간 멀쩡하게 군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대리 입영을 모의한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체력도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무청이 이 사실을 몰랐던 건가요?
<질문 12> 검찰은 대신 군에 들어간 20대 후반의 남성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리 입영을 요청한 남성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쪽의 처벌 수위가 더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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