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는 "국가 공익 차원에서 일정 부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과도한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상화 비상대책은 크게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 두 가지입니다
이중 휴학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는 공익차원이 대학 자율성에 우선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다"며 "국가 공익성을 도외시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휴학생과 신입생 7,500여명이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관측에는 대학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생 단체는 조건부 휴학과 의대 교육 기간 단축 등을 '교육부 농단'이라고 표현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과대학 재학생>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로 10월까지 왔습니다./1월에 개강하는 저희가 현 학사과정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이 모든 것들이 교육부가 휴학계에 대한 강압을 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의대 교수 단체 역시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성근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변인> "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공익 차원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대학의 자율성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인 거죠. 헌법상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학생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복학, 제적 규모는 내년 2월 초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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