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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쯔양 공갈 방조 혐의' 카라큘라 오늘 구속심사 外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쯔양 공갈 방조 혐의' 카라큘라 오늘 구속심사 外
  • 송고시간 2024-08-02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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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쯔양 공갈 방조 혐의' 카라큘라 오늘 구속심사 外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뺏은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카라큘라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한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해 공분을 샀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유튜버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 등으로, 유튜버 카라큘라와 최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쯔양이 유튜브 '가세연'에서 폭로한 내용 때문에 또 한 번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가세연 등에서 제기한 명의도용 수술 등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고요?

<질문 3> 쯔양은 자신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사망한 전 남자친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사이버 레커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이런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질문 4> 쯔양을 향한 사실상의 2차 가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쯔양 측은 이번에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쯔양을 둘러싼 사건 진행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가해자는 구속 전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죠?

<질문 6> 같은 날 피해자의 발인식이 많은 이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의문점은 대체 왜 이런 사건을 벌였느냐 하는 겁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했다는 등의 주장을 계속했는데,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질문 7> 마약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도 "비밀 스파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럴 땐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이뤄집니까?

<질문 8> 한쪽에서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횡설수설하는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정신과 치료를 따로 받은 적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질문 9> 가해 남성이 최근 1년 사이 7번이나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다양했다고 하던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9-1> 동일 인물에 대한 신고가 반복됐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었어야지 않나요? 물론 이 가운데 3건은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고는 하지만, 일찍 조치가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드는데요?

<질문 10>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놀란 지점은 위험한 흉기로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일본도를 구매하는 것도, 허가를 받는 것도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총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건 왜 그런지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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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