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치동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정리해 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국제, 외교·안보 분야 담당하는 이치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번 주 주요 사안부터 소개해주실까요.
[기자]
대북전단, 오물 풍선, 확성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정리하고,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3주 만에 오물 풍선을 또 날려 보냈습니다.
우리 군은, 지체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재집권 시, 또다시 직거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검찰이, 한국계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한국 정부, 불법 대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수시로 접촉하며, 금품을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겁니다.
[앵커]
한반도 정세부터 점검해 보죠.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자, 우리 군이 즉각 대북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는 거 같습니다.
[기자]
목요일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웠고, 이에 곧바로 우리 군이 김정은 정권이 꽤 아파하는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매일 시간대와 구간을 정해 방송을 틀면서, 강력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남쪽을 향해 22일 만에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고, 우리 군이 한 달여 만에 확성기 스위치를 다시 켰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북한이 대북 전단을 소각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부부장이 "끊이지 않는 삐라 살포에 대해, 처참하고 기막힌 대가"를 운운하면서, 대응 방식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또다시 오물 풍선을 쓴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의 상시, 전면 재개까지 가지는 않았는데요.
이동식 장비는 놔두고, 고정식만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 상황을 관리하면서, 필요시 쓸 수 있는 카드는 남겨두겠다는 거겠죠,
남북 간 팽팽한 대치 국면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탁하고 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특히, 합참은 최근 북측이 군사분계선 인근에 새 지뢰를 집중적으로 매설했다면서, 폭우로 떠내려올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나뭇잎 모양 지뢰를 심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 와중에 김정은 총비서는 지방 시찰을 마치고, 평양에서 러시아 국방부 차관을 접견했는데요.
지난 달 정상 간 합의 후속으로 봐야겠죠?
[기자]
러시아 국방부에서 무기. 방산을 담당하는 알렉세이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만났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독대하는 사진도 내보냈습니다.
크리보루치코 차관이 한 달 전 푸틴 대통령 방북 당시에 수행했는데, 또다시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따로 만난 겁니다.
양측 간 군사협력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김정은이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작전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지방 경제와 관광 분야 챙기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백두산이 행정구역에 포함된 삼지연시, 그리고 동해안에 있는 신포와 원산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삼지연시 현지 지도에선 '백두산 항일 유적 및 관광문화지구" 프로젝트를 점검했습니다.
2년 안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 건설과 관광 철도 부설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말엔 신포로 이동해서, 지방경제 발전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어 강원도 원산에 있는 갈마 관광지구 조성사업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명사십리라고 해서 고운 모래사장이 10리에 걸쳐 펼쳐진 빼어난 경관으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해변 리조트 단지와 놀이공원 등 해안관광 지구를 내년 5월에 개장할 준비 중이라는데요.
김정은은 세계적 관광지, 국보급 해양 공원, 관광업 발전 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장에서도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공개 러브콜을 보냈죠?
[기자]
이번 주 전당대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상 대관식이다, 어대트,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기세가 대단합니다.
고령 리스크로 벼랑 끝에 선 바이든 대통령과는 대조적입니다.
어제 한 시간 반에 걸친 연설을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반도와 대만 등 아시아에서도 전쟁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얘기도 꺼냈는데요.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북한, 김정은, 나는 그들과 잘 지냈습니다. (내가 집권할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습니다. 이제 북한이 다시 행동에 나섰죠. 하지만, 복귀하면 그와 잘 지낼 겁니다. 그도 제가 돌아오길 바라고, 저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단골 레퍼토리이긴 한데,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임 시절,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나고, 북녘땅, 정확히는 판문점 북측 지역을 밟은 걸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생각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백악관 복귀 시, 김정은과 또다시 직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는 트럼프의 평양 방문이나, 김정은의 방미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법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 기간에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공개했잖아요.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기자]
단지 부통령 후보로서가 아니라, 트럼프 이후 공화당 내 권력 구도와 차기 대선 준비 차원에서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서른아홉 살의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J.D. 밴스죠.
본인 표현으로 두메산골 촌뜨기, 즉 흙수저고, 아내가 인도계라는 점에서 보완재 성격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 출신이라는 점, 정치 성향으로 볼 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프럼피즘 캠페인에 가속 페달을 밟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돼도 이미 한 번 재임해서 4년 뒤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밴스가 사실상 후계자로서 트럼프의 정책 기조 연속성의 키 플레이어라는 분석입니다.
외교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밴스 측과 접촉, 접점을 넓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검찰이 저명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우리 국정원과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해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실까요.
[기자]
수 미 테리라고 CIA 분석관 출신으로 백악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년여간 한국 정부의 이익을 불법적으로 대변한 혐의로 연방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한국 출생으로 12살 때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현지서 공부하고 국적도 취득한 교포죠.
현재는 외교협회라는 미국 싱크 탱크 소속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라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파견된 국정원 직원들과 수시로 만나 비싼 밥도 먹고, 5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코트, 연구비도 받았다는 게 현지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 현직 미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해주기도 하고,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고문도 실었다고 하는데요.
수 미 테리 측은 오히려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기고도 한 바 있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간첩 협의가 아니라, 정확히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을 어긴 혐의인데요.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국가 기밀을 빼내 넘긴 건 아니고, 정식 로비스트로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겁니다.
당초 미국의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독일 나치 관련자들의 선동. 여론몰이를 막기 위해 생긴 건데요.
증거 확보와 범죄 사실 증명이 어려워서 잘 적용하지 않다가, 최근에 중국과 중동 국가들 견제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FBI가 수 미 테리에 대한 장기간 수사로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고, 이제는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걱정은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기자]
특히, 11월 미 대선 전후로 현지 동향 파악과 물밑 외교가 중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공관 직원들과 한국계 인사들의 활동 위축을 피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한미 관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우선, 백악관이나 국무부가 작심하고 나선 건 아니고, 법무부의 개인 혐의에 대한 법 집행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기억나실 거 같은데, 작년에 미국이 우리 용산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펜타곤 기밀문서 유출로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허술한 첩보 활동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수 미 테리에게 금품을 주는 모습을 포착한 FBI는 프로이고, 들킨 국정원은 아마추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동선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수 미 테리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고, 외교관 번호판이 달린 차량에 태운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고스란히 공소장에 첨부됐습니다.
우리 정부 자체 감찰을 통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북한이 또다시 통미봉남, 그러니까 남한과 대화는 봉쇄하면서 미국과는 소통하는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이치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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