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할지 오늘(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다른 사실혼 부부와 차별 대우했다며 소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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