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일본 정부가 이틀 후인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양 방류는 개시 시점부터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염수 방류가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제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염수 방류 개시 일정을 이틀 후로 결정한 것은, 이제 방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런 의미일까요?
<질문 2>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일을 24일로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일각에선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를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속한 오염수 방류로 반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냔 평가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정상회의 뒤에 방류 일정을 잡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질문 4> 특히 기시다 총리는 최근 어민들을 만나 "필요한 대책을 계속 취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오염수 안전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의 반대 기류가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오염수 방류로 소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견해는 88.1%에 달했는데요. 어민들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이해시켜 나갈 진 과제로 보이는데요?
<질문 5> 일본이 해양 방류를 이틀 후에 개시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도 후속 점검에 나설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향후 약 30년간 이어질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 담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점검하기 위해 IAEA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실현해 나갈까요?
<질문 6>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추가 입장이 나온 게 있을까요? 중요한 건, 추가 검증 또한 계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특히 한국인 전문가를 IAEA 현장 사무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일본 언론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대목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이 점을 집중 보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진전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만, 안보경제협력을 하기까진 여러가지 과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9>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방법을 '대기 방출'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방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방류를 개시한다면 일본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 규제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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