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산업 현장의 피해뿐 아니라 시민 불편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 시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화물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어제(30일) 발표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그제 정부가 지금까지 동원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투쟁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대응책 설명해주시죠.
<질문 2> 물류대란에 교통대란 우려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히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밤사이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철도노조 파업이 예정돼있고 민주노총은 12월 투쟁계획까지 밝혔는데, 악화하고 있는 노정갈등, 앞으로 어떻게 조율해나갈지도 말씀해주시죠.
<질문 3> 장관님께서 어제 근로자가 일터에서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4>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강조하셨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안전보건 법령을 잘 지키지 않고, 현장의 안전의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5> 결국, 자율적인 안전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강조하신 '위험성 평가'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6>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질문 7>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럴 경우 대기업 위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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