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하면서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감시·추적을 어떻게 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일본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외에도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제 방출 개시까지는 향후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감시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염수가 언제, 어디에, 얼마나 도달할지 이를 추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 연간 3만 톤 규모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방사성 물질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원산지 단속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실효성이죠?
<질문 3-1> 현재 해수부는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 확대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질문 4> 하지만 이 같은 조치 모두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이미 흘러들어온 뒤에야 펼칠 수 있는 셈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수산물 안전을 담보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4-1>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정확한 정보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5> 지난해 12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고요. 이번에도 국제적 관행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엔 IAEA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질문 6> 미국 정부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왜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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