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원영 수원대 교수·정기창 변호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2년 뒤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건데 지역 주민과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한 이번 결정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이번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지,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한국탈핵에너지학회 위원이신 이원영 수원대 교수, 그리고 국제분쟁 중재 전문가인 정기창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밀어붙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당초 오염수 보관 부지를 확보해 탱크 등 관련 시설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는데 오염수를 방출하는 방향으로 튼 이유가 뭘까요?
<질문 2> 지난 10년간 국내외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향이 공식화된 건데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상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지난해 10월에도 방류 결정을 하려다 한 발 물러선 적이 있었는데요.
<질문 3> 사실 오염수 안에 든 방사성 물질 때문에 해양 방류에 대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건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오염수 안에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60여 종이 들어있어 국제적인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배출 전에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인데 물보다 무거운 방사능 오염수가 해저에 깔릴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하게 되리라 보십니까? 방류 시 우리나라와 중국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1> 바다 방류가 현실화하면 한국은 영향을 피할 수 없단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독일 해양연구소가 만든 시뮬레이션을 보면 방류가 시작되고 7개월 뒤엔 오염수가 제주도 근해, 1년 반 뒤엔 동해 대부분에 파고든다고 하는데 이 같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주변국들의 강한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보였어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미국 측 입장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5>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국제 재판소에 제소해서 방류 행위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6>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질문 7>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강경한 대응과 함께 대일 압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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