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민들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보는 이른바 '빅브라더' 출현을 우려하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은은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는 법 개정안 관련 검토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빅테크를 통한 전자거래 정보를 금융당국이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열람할 수 있게 한데 대해 한은은 "가정폭력을 막자며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개정안 통과시 한국은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모두 들여다보는 세계 유일 사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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