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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오늘(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 비행준비 상태 점검 소홀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며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에서도 공군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중간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표적 좌표 오입력 등 조종사들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 2명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5일 비행 준비를 하면서 비행임무 계획장비(JMPS)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면서 위도 'XX.05.XXX'를 'XX.00.XXX'로 잘못 기재했습니다.

또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 오입력으로 산출된 잘못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로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 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고, 무장 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 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특히, 조사본부는 "조종사들이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 기록을 통해 확인했고, 사전 훈련 때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미실시한 사항도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고 당시 보고가 지연된 원인도 파악했습니다.

사고 당일 공군작전사령부는 10시 0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지만, 정확한 투하 지점과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 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형사 입건한 조종사 2명과 전대장 및 대대장은 수사 종료 후 군검찰에 송치하고, 상황 보고 지연 및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9명(공군 7명, 합참 2명)은 비위 통보,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과 보고 미흡 등에 따라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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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