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결원 사태가 계속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선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이자 법적 검토를 거쳐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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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