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빚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쏠려 있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금융 안정성과 경쟁력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3일) 금융연구원 공동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부동산 신용집중 구조적 원인과 문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빚) 규모는 작년 말 1,932조5천억원에 이릅니다.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민간 신용의 49.7%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부동산 신용은 연평균 100조5천원씩 급증해 2024년 말 현재 2013년 말의 2.3 배로 불었습니다.
보고서는 부동산 부문에 대출이 집중되는 원인으로는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 중심 영업, 부동산 대출 관련 자본 부담이 적은 규제 등을 꼽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 대출도 부동산 신용 쏠림의 한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배제 등의 규제 이점이 정책 대출 수요를 늘려왔다는 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한국은행 제공]한은은 이처럼 계속 대출이 부동산 부문에만 집중되면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 위축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신용 확대에만 안주해 혁신에 소홀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연구팀장은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성 중심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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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