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30대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 자금 중 30억 원은 아버지에게 빌렸고, 나머지 17억 원만 자기자금(은행 예금)이었습니다. 차입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딸 부부는 아버지가 가진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딸 부부는 매수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자금 4억 원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아버지와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조달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보증금 과다가 의심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집값 담합 의심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아파트 ㅇㅇ평형은 ㅇㅇ억원 이상으로 올리자" "인근 아파트 ㅇㅇ평이 ㅇㅇ억원에 신고가를 갱신했다" 등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유도하고, 신고가 거래 등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를 현장 점검하고 자금 출처 기획 조사를 실시해 이러한 의심 상황들을 적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현장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으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1일 기준 현장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입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실시하는 기획 조사 대상은 1~2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내용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 출처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3~4월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아파트 #강남3구 #증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