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달 토허구역을 해제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했고, 이후 강남, 송파 등은 1~2주간 상승과 하락이 혼재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시는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와 국토부가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해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하고,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다주택자, 갭투자자 관련한 가계대출도 엄격히 관리하고, 오는 7월로 예정돼있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오는 5월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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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