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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앵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선고의 의미와 향후 절차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1> 헌재의 최종 결론은 만장일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었습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인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2> 이번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 부터 선고까지 111일 만입니다. 최장 평의를 기록하면서 선고 결과를 두고 각종 설이 난무하기도 했죠. 결정문 내용을 살펴 봤을 때 숙고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3> 헌법재판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절차적 쟁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소추사유 철회·변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4> 형소법상 전문법칙을 준용 여부에 대해선 일부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나왔습니다. 탄핵심판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와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로 갈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5> 윤 전 대통령의 공식입장은 선고 2시간 30분 만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명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담지는 않았어요?

<질문6>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쯤 관저를 떠날지, 어디로 이동할 지 관심인데, 이를 정해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질문7>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공판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까요? 불소추 특권을 상실했기에 체포영장집행 방해 사건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8>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뒤인 6월 3일 조기 대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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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