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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판단 존중"…대미 협상력엔 우려도

경제

연합뉴스TV 경제계 "헌재 판단 존중"…대미 협상력엔 우려도
  • 송고시간 2025-04-04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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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한복판, 두 달 남짓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 협상력이 당분간 약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판단에, 경제계에선 일단 안도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임함에 있어 어느정도 방향성을 갖고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다만, 미국과 마주앉는데 있어 협상력이 약화할까 우려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두 달 남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국가 대 국가간 협상에서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섭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중략) 두 달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세를 낮추도록…"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EU, 일본보다도 높은 25% 관세 청구서를 한국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장 오는 9일 적용일을 앞두고, 정부는 민관 합동 TF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업종별 지원책 마련과 동시에 조만간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대미 대표단을 파견해 본격적 협상에 착수한단 방침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헌재 판결 직후 "민생과 국가경제,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내부 지시했습니다.

정부로선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대외 협상력도 끌어올려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헌재 #파면 #탄핵 #미국 #관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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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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