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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덕수 탄핵 선고…尹선고기일 촉각

사회

연합뉴스TV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尹선고기일 촉각
  • 송고시간 2025-03-20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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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 행위 방조·묵인, 김건희 여사와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는데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한 총리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달 19일 오후 2시에 열려 약 90분 동안 진행됐는데 변론은 한 차례로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는 33일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 총리 측은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헌재에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잡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최장기 심리를 기록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음 주가 되면 전례 없는 4주 차 평의에 접어드는데요.

또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심리 기간은 100일을 넘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윤제환)

#한덕수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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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