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앵커]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이 잇따라 주택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의 부담감이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습입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규제 강화에 NH농협은행은 오늘(21일)부터 서울에 한해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근저당 말소 등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 대상입니다.

SC제일은행도 26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생활안정자금과 임차 반환 목적 대출을 제한합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를 푼 지 한 달 만에 다시 조입니다.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오는 28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서울 등 집값 급등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가계대출 수치를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차단을 위해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잦은 규제 변화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 혼선의 부담이 금융권과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 / 서강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가격이 오른 이후에 다시 또 규제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결국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올랐는데요."

특정 지역만 조이면 다른 곳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금융권 자율관리를 강조하며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락가락 정책 속에 피로감도 쌓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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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