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쌍특검법' 본회의서 부결…민주 "즉각 재발의"

정치

연합뉴스TV '쌍특검법' 본회의서 부결…민주 "즉각 재발의"
  • 송고시간 2025-01-08 17:02:45
'쌍특검법' 본회의서 부결…민주 "즉각 재발의"

[앵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조금 전 있었던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본회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법안 재표결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총 8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석의원 300명의 3분의 2, 즉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요.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와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가결까지 2표가 모자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찬성 196표와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가결까지 4표가 모자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다만 결과를 보면,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전제하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각각 6표와 4표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부결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 바깥 로텐더홀에 모여 규탄대회에 나섰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반대하는 건 반국가세력이거나 독재국가를 꿈꾸는 내란 공범 외엔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 윤 대통령의 외환죄를 추가해 설 이전에 다시 의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어제(7일) 다시 발부됐는데,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오늘 국회 본회의 시작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작심 비판을 내놨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모의하고 있었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부결에 따른 민주당의 규탄집회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가 내통을 했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는데요

국회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신속한 체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며 "법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회의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윤대통령에 대한 신속 체포를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과 박종준 경호처장 등 20여 명을 고발하고, 오는 17일 경호처만 별도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9일) 국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한다"며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현장연결 김상윤]

#국회 #본회의 #쌍특검 #내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