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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 '내란' 명칭도 충돌

정치

연합뉴스TV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 '내란' 명칭도 충돌
  • 송고시간 2025-01-07 11:59:57
'尹 체포영장' 여야 공방…국조특위 '내란' 명칭도 충돌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엇갈린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른 아침부터 공방을 벌였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일단 실패한 걸 두고 여당은 '원천무효'를, 야당은 '더 강한 집행'을 강조하며 맞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체포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받은 짝퉁 영장으로 집행을 지휘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호처 지휘 요구에 불응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제2의 내란 행위'라고 경고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냐"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시간을 허비했다며 확실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법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을 향해서는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법 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장을 상대로 관련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앵커]

계엄 사태 국정조사 소식도 살펴보죠. 국조특위가 조금 전 국회에서 열렸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을 놓고 어렵사리 발을 뗀 국정조사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조금 전 국조특위 2차 회의가 끝났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점을 두고 국정조사 특위의 명칭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내란죄를 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준비 일정과 증인에 관련해서 이야기 하기 전에 결의한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헌법 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다르고 내란죄를 뺀 게 아니라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명칭을 바꾸자는 건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단 안규백 위원장은 명칭과 관련해 양당 간 합의를 거친 명칭이므로 바꿀 수 없다고 정리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두 번, 청문회 세 번, 현장조사를 두 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모두 177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는데요.

향후 청문회에 부를 증인 채택을 두고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여당은 반대급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추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야당은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는 점을 반영해 '구치소 청문회'도 검토하고 있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윤석열 #체포 #내란 #국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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