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한규 변호사>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 등을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기각됐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가 오늘은 이뤄지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설로 인해 현장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건데요. 체포영장 집행이 이렇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을까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시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엔 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향후 수사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겠죠? 심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점을 주로 살펴보게 될까요.
<질문3>
이런 가운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도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4>
민주당이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만약 발포 명령이 있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질문5>
경찰 특수단이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호처장과 경호 차장에게도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인데요.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6>
경찰은 관저 내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체포 저지 임무 투입 논란이 불거진 33군사경찰대를 상대로도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데요.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질문7>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기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7-1>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8>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재판에 돌입하고 매주 2회씩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선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제를 적정 기일로 볼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만, 체포엔 응하지 않으면서 헌재 출석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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