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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

사회

연합뉴스TV 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
  • 송고시간 2024-12-31 22:42:36
김호중 사건이 불러온 파장…'술타기' 속출에 방지법까지

[앵커]

지난 5월 발생한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소속사까지 나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샀는데요.

김 씨 사건 이후로 비슷한 꼼수를 쓰는 운전자가 속출했고 진통 끝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이후 김 씨의 행적은 꼼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경기 구리로 도주한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일부러 더 마셨습니다.

이후 사고 17시간 만에야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확한 음주 측정은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소주 서너병을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공통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량을 역추산했지만,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끝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김호중 / 트로트 가수> "(3병 마셨단 진술 나왔는데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김 씨 사건 이후 사고 직후 도주한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는 운전자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6월 전주에서 술에 취해 포르쉐를 몰다 20살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는 0.084%의 음주 수치가 나왔지만, 경찰은 이 수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마신 남성이 모든 술을 사고 이후에 마신 것이라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내고는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공분이 컸는데, 김 씨 사건 반년 만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술타기 수법에 대한 법적 제동 장치가 마련된 것인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른바 꼼수를 막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김호중 #음주뺑소니 #술타기 #김호중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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