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물, 불법스팸 등과 같은 유해정보 방지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민생 최우선 정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다크패턴에 대해 시장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플랫폼의 가입 이용 해지 등 단계별 이용자 불편과 피해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새로운 규범 제시와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동통신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한 뒤 "사회적 재난이나 태풍,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일상화되는 재난에 대비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방통위 1인 체제가 장기화한 데 더해 최근 이어지는 정국 상황을 의식한 듯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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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