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국무회의에 일명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달라며 공을 여야로 넘겼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에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탄핵을 고리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해온 야당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법과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먼저 협의해달라는 겁니다.
한 대행은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했고,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임명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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