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어제 12월 17일에 수명재판관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하여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하였고 대통령에 대하여 12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준비 명령은 어제 전자 송달하였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오늘 오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말씀드린 변론 생중계 관련하여 부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그리고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기일, 변론기일 그리고 선고기일은 모두 공개됩니다.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하여 심판장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하여 생중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고 다만 직접 방청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기자단에 제공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 영상은 변론 직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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