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치열한 2라운드를 예고했는데요.
관련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고액의 세금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돈이 없다면서 초고가 수입차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김치통에 2억 원에 달하는 5만 원권 뭉치를 숨겨놓은 체납자도 있었는데요.
뻔뻔한 고액 체납자들의 실상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사법리스크 중대 분수령을 맞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표 측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항소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오늘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와 검찰, 또 한 번 선거법 2심 재판에서 치열하게 맞붙겠네요?
<질문 2>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은 더 빨리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3>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중계 여부도 주목받았는데, 법원이 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 역시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질문 4> 가장 주목되는 건 당연히 선고 결과입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도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의원직 상실형이냐 아니냐를 다투게 될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특히 위증의 주범인 김 씨는 재판 초반에 이미 자신의 위증을 자백했습니다. 사실상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씨의 자백이 과연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도 관심인데요?
<질문 6> 한편,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단독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다만 여러 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남아있는데요. 정해진 재판부 배당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질문 7> 다음 사건입니다. 국세청에서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굉장히 뻔뻔하고 황당한 사례들이 많았다고요?
<질문 8> 문제는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들의 수법이 굉장히 지능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빠르게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가상자산의 경우엔 어떤 조치들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9>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해봤더니, 세금 체납에 자녀는 물론이고 며느리까지 합세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90대 노인의 경우엔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체납했는데, 알고 보니 자녀와 며느리 등이 토지거래를 주도하고 자신들 계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자녀 등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질문 10> 최근 교제 폭력을 넘어 교제 살인 사건까지 증가하면서 그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심신미약과 우발성 범행 주장을 이어왔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하남 교제 살인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제 폭력 사례들에 대해선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 폭력 신고에도 절반은 수사를 못 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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