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 위기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반도체, 전기차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인데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은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질문 2> 말씀처럼 트럼프 경제 정책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관세 무기화'인데요. 당장 수출이 걱정입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부담이 가중될 텐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실제로 우리 수출 환경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질문 3>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 철강산업도 걱정입니다. 만약 공약대로 10%~20% 보편 관세가 시행되면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길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60% 관세 벽을 넘지 못한 중국산 철강재도 우리나라로 더 많이 쏟아질 수 있고요?
<질문 4> 무역과 관세정책을 이끌 상무부 수장이 정해졌는데 억만장자,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5> 한편, 트럼프 2기 전기차 산업의 변화를 보려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과 관련해 머스크도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에게도 이 정책은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왜 지지하는 걸까요?
<질문 6> 일단 우리 정부는 "확정 안 된 사안"이라면서 진화에 나선 상황인데요. 트럼프 2기 정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밀어붙이리라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IRA 수혜 지역 의원들이 공화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법안 전체가 폐지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누려온 IRA 수혜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들, 또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질문 8> 반도체 보조금 향방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 반도체에서 대대적 보조금 지원을 약속받았던 기업들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상황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어떤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요?
<질문 9> 이렇게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많은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재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고민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격적 인선을 보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질문 10> 한편 최근 국내 증시가 활기를 잃은 상황인데요.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 언제쯤 시장에 돌아와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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