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사귀어오던 연인을 무참히 살해한 '교제 살인'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특히 '구미 교제 살인' 피해자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세 차례나 했고, 이후 가해자는 교정 프로그램도 이수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는 왜 끝내 보호받지 못한 걸까요?
반복되고 있는 교제 살인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일주일 사이 신상 공개가 된 교제 살인 피의자가 두 명이나 됩니다. 구미 교제 살인의 피의자는 34살의 서동하였고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한 현역 육군 장교는 38살의 양광준입니다. 교제 폭력에서 이제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질문 2> 오늘 두 교제 살인 사건을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건, 교제 살인의 대응 방안 때문입니다. 특히 구미 교제 살인의 경우에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게 3번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범죄를 막을 수 없었던 걸까요?
<질문 2-1> 특히 법원은 이 가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3차례나 신고를 받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렸음에도 쉽게 접근이 가능했다는 의미로 봐도 될까요?
<질문 3> 심지어 이 가해자는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도 이수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범죄를 막지 못한 거라면, 우리 사회의 범죄 예방 제도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4> 서동하는 4개월간 교제했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범죄를 일삼았고, 연인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얼마 사귀지 않은 연인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또 가족에게까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서동하와 함께 지난주 신상 공개된 또 한 명이 있죠. 38살의 양광준. 양광준의 경우 과거 육군사관학교 시절 후배의 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상 걸린 생도를 챙겨줄 만큼 순하고 착했던 선배"라는 증언인데요. 순하고 착했던 선배와 내연 관계였던 연인을 잔혹 살해한 양광준의 모습,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일까요?
<질문 6> 특히 양광준의 경우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중령 진급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현역 군 장교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질문 7> 양광준의 경우 육군 중령 진급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못한 것이냐는 등의 군 진급 심사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군에선 정상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인데요. 혹시 군에서 먼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질문 8> 교제 살인이 잇따르자 교제 살인의 반복을 막는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라는 단어조차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교제 폭력 등에 대한 대책 입법화 움직임이 해외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문 9> 초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잠재된 폭력성을 미리 알아차리고 심리치료를 통해 범죄를 예방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어떤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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