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년간 여야가 줄다리기해오던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로 마침내 가닥이 잡혔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국내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면, 초과분에 22%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
문재인 정부 시절 2020년 12월 도입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반대 여론 등에 2022년 말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미뤘고, 유예 종료를 두 달 앞두고 야당이 입장을 급선회하며 이번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정부·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증권업계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살아날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우리 주식시장에 화색이 돌고 미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주식시장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1.83% 상승 마감했고, 중소형주가 많은 코스닥 지수는 3.4% 넘게 올랐습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추가적인 매수 기반이 형성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떠나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금투세 시행 전 백지화인 만큼 직접적 세수 감소는 없지만, 연 1조5천억원 정도 기대 세수가 줄게 됐습니다.
이에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추진해온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금융 세제 정책 전반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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