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국세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포함해 기금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단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장한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계산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치는 29조6천억원.
기획재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족분을 메울 핵심적 재원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분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과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마련한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을 포함해 최대 16조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 교부세·교부금 6조5천억원 가량을 유보하고, 예산 불용액 최대 9조원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류중재 /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국채 추가 발행으로 현 상황을 대응할 경우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요. 특히 대외신인도, 물가·금리 상승이 우려됩니다."
세수 결손 대응책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국감장에선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세수 재추계 직후 외평기금 활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던 입장이 번복된 것에 대해 비판이 거셌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번에 외평채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도 한 달도 안돼가지고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자체랑 얘기해보니까 가용재원과 통상적 불용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부족하게 돼서…외평기금을 찾아보니 가용재원이 있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통장 납입액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원을 사용하겠단 계획 또한 우려를 낳은 상황.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금 돌려막기'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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