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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사회

연합뉴스TV 교육감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 송고시간 2024-10-28 17:12:22
교육감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반대"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올해 말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돼 1조 6천여억 원의 예산이 줄어든다며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소 3년은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들은 담배 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 받아 재정으로 쓰는데,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조항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성승환 기자 (ssh82@yna.co.kr)

#시도교육감협의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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