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당초 예상보다 29조6천억원의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에 대한 세부적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소 14조원의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과 교부세·교부금 6조5천억원의 배정 유보, 7조원 이상의 불용을 통해 국세 부족분을 해결할 방침입니다.
가용재원 중에선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가량과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겠단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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