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웹툰이나 드라마 등 우리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잡아야 하는 게 바로 불법 콘텐츠 공유입니다.
처벌 수위가 낮은 탓인지, 운영자를 처벌해도 비슷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폐쇄까지 된 국내 최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하지만 '시즌2' 같은 형식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 같은 사이트나 다름 없는 곳들이 버젓이 운영 중입니다.
또 다른 곳에선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무료보기 스트리밍이 한창입니다.
이 모든 게 무료인 데다, 성인물과 불법 도박 배너 등이 가득합니다.
특정 콘텐츠는 한 달 방문 횟수가 2억회를 돌파하고, 저작권 피해가 5조원대로 추산되는 등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곤 있지만 사실상 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병준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서버를 외국에 두면 되니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준까지 적발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제로가 되는 건 불가능한 거고.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파급 효과도 있는 거예요. 안 볼 사람이 보게 되는 것도 있으니."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자 추적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김기태 /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인터넷이 초창기에 진입 장벽 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공유하다 보니까 생긴 그런 관념이 다시 한번 재발할 우려가 있어요. 미국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서 외국에 서버를 둔 경우라 하더라도 발본색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콘텐츠 불법 공유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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