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늘(17일) 퇴임했습니다.
이 소장은 퇴임식에서 최근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함께 퇴임한 이영진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 심리와 처리가 정체될 것이라며, 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회 선출 몫으로 취임한 이들 재판관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당분간 재판관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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