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에 따라 소득세 과세 기준을 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연동 부분은 근본적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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