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비준표'라는 걸 활용하는데요.
정부가 이 비준표 항목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비옥도처럼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력이 낮은 항목은 없애고 역세권과 같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됩니다.
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 등 개별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표준부동산은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조사하는데,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개별부동산은 각 지자체 공무원이 22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단독 주택은 형태가 다양하고 거래가 많지 않아 가격 산정이 쉽지 않은데, 정작 기준이 되는 비준표는 지난 1989년 도입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회·경제적 여건이 바뀌었음에도, '토지 비옥도'나 '경작 여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항목들이 아직도 비준표에 포함돼있습니다.
반면, 공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역세권 근접성' 등은 비준표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환경 변화를 고려해 비준표 항목을 통폐합하고 신설하는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토지의 비옥도라는 건 상대적으로 땅값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을 수 있잖아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변화가 어떤 측면에 있는지 진단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기존 항목들도 개선을 하고…."
이때 토지 이용규제 같은 부동산 정책의 영향력과 교통수단 확장·지하화 등 변화하는 트렌드 역시 고려해 공시가격 비준표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려볼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주택 공시가격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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