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했던 1기 신도시가 시간이 흘러 지금은 노후화됐죠. 이러한 1기 신도시들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김세용 사장을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 말 공모 결과, 기준 대비 약 6배인 15만 3천 가구가 신청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상하수도·교통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보완책을 실행해야 할까요?
<질문 2> 최근 치솟은 건설공사비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에 갈등이 많고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시에도 반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공사비 갈등과 사업 기간 단축,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 3> 또 하나의 이슈가 이주대책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하면서 '영구 임대 재건축' 등 이주대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영구 임대 재건축 일정이 선도지구 착공 이전에 완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치 않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완책이 있을까요?
<질문 4> 이번 1기 신도시 재정비 과정에서 '타운 매니지먼트(Town Management)'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 체계화된 '타운 매니지먼트'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타운 매니지먼트'란 무엇이고 GH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질문 5> 다음은 3기 신도시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GH도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중인데요, 3기 신도시는 1·2기 신도시와 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GH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6> 요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7> 신도시 사업 이면에는 사실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의 희생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희생을 보상해 주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생계조합(원주민으로 구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이게 법 시행 초창기다 보니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GH는 이를 잘 해결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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