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 수는 2011년 111건, 2022년과 2023년 각 109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102건을 넘어섰습니다.
재소자 1인당 소요 비용은 지난해 3천173만원에 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건수는 작년 한 해 4천530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교정시설 재소자 수용률은 8월 말 기준 124.5%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비인도적 처우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개선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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