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전국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 근절과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과 영리 목적의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공판 때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 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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