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28일) 긴급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영상 삭제와 차단을 신속하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태가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텔레그램은 물론 다른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업체 중 국내 협의체가 없는 곳에는 면대면 채널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이내 피해 영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6명인 SNS 모니터링 인력을 두 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온라인과 전화 신고를 통해 관련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악성 유포자를 발견할 경우, 방심위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다소 부족하단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나 유통 방지에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정부는 AI 생성물 표시제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등의 방안도 검토한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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