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 의혹이 불거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오늘(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태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수처는 후원 시점과 선거 간 상당한 시간 차가 있고, 각 후원금이 소액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기초의원들의 후원금이 공천 대가로 수수된 불법 자금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초의원 한 명은 가족, 지인 명의를 이용해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기부한 혐의가 의심돼, 추가 수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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