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대책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는데요.
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조금 전 최상목 부총리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관계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재난재해 대책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지역주민의 일상 회복을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장마가 끝난 직후 또 다른 위험 비상인 폭염이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부처는 힘을 모아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 수급 관리, 산업재해 예방 등에 있어 한 걸음 앞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7월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 여건이 개선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하여 7월 중 배추, 무비 축분을 하루 300톤 이상 방출하고 침수 작물 재해 파종 지원 신속한 재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가와 함께 민생에 가장 중요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하여 모든 부처가 합심하여 세밀한 정책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일감 감소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8월 중 마련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고용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하여 하반기 일자리 예산 4.6조 원을 신속 집행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 고용 촉진 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의 지원 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를 재설계하고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팔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일자리 점검반을 통해 일자리 정책 추진 사항을 매주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도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히 집행합니다.
상반기에는 올해 연간 계획의 63%에 달하는 약 400조 원을 신속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집행 흐름을 이어나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관련 현장 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합니다.
먼저 고령층 친화적 주거 공간과 가사, 건강,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되 부실 운영 사례는 적극 방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 복지주택도 건설 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매년 3000호씩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수험생이 귀중한 학습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올해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료도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에서 온라인 1회 이체 한도인 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전기차 운전자가 충전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도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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