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방위산업체 블렌하임사가 지난 2020년 우리 정부와 미국 록히드마틴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6,9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17일 미 연방대법원이 블렌하임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렌하임은 우리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를 구입하며 이뤄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블렌하임을 배제해 계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계약이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해 미국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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