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1차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며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부연 설명]
정부는 오늘 오후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상임위원회는 매주 목요일 개최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함께 논의를 했고 아직 러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과 또 오늘 오전에 공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가지고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결정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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