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조금 전 오후 2시 20분에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들개 무리 습격에 농장 가축 20여 마리가 몰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윤종 항소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피해자가 대낮에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1심에선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판결을 다시 짚어주신다면요?
<질문 2> 최윤종 측은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윤종 측이 살인보다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건 어떤 전략인 걸까요?
<질문 3>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유족들은 사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항의하며 오열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형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 인천에 있는 농장들이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여있다는 소식입니다. 들개들이 습격해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길래 충격적일 정도인가요?
<질문 5> 놀라운 건 들개들이 우리에 설치된 철망을 이빨로 뜯어 구멍을 낸 뒤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거든요?
<질문 6> 하루빨리 들개 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포획을 하는 등의 방법이 시급할 텐데요. 이미 지자체가 포획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런 피해가 발생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질문 6-1> 보상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텐데요. 이번과 같은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방법은 있는 건가요?
<질문 7> 조금 전 법원의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 정도의 잔혹한 범죄 행위자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인데요. 임창용 씨가 억울하다고 하는 그 근거는 뭔가요?
<질문 9> 임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사기 혐의로 적발돼 유죄를 인정받은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거 전과는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도박 자금 맞지만 충분히 갚았다"는 임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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