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빠졌던 김씨의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고요.
소속사 관계자 3명도 김 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의 결과를 뒤집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분할금으로 1조 3,80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조금 전 김씨를 검찰로 넘겼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없었던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김씨가 운전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질문 2>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했던 범인도피 교사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로 변경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3> 이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제 검찰은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수 길씨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수 길씨는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동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길씨가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길씨의 소속사 측은 이러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죠?
<질문 5> 이번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컸던 법원 판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소송인데요. 최 회장의 재산이 4조 원 대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 재산 중에 1조 3,800억 원을 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질문 6> 앞서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액수로 665억 원만을 인정했는데요.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어졌네요. 근거에 의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건가요?
<질문 6-1> 노 관장 측은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사업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회장 측은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죠?
<질문 7>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는데요?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로 못 박은 거죠?
<질문 8>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4조인데 어떻게 그것도 현금으로 1조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질문 9> 경영권 분쟁 가능성 때문일까요. SK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태원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질문 10> 최태원 회장이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1> 이 소식도 짚어보죠. 법원이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받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도어에 대한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네요? 인용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해 배신은 했어도 어도어에 대해서는 배임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판단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13> 오늘 하이브의 임시 주총이 열리는데요. 민희진 대표는 이 주총과는 무관하게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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